남경필·유승민 공방에 野도 가세
백군기 더민주 국방안보센터장 “모병, 전문 군사기술 숙달에 도움”남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 추구라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유 의원이 “모병제는 정의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히틀러도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모병제 논란은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처음 들고 나온 더민주 김두관 의원은 최근 남 지사와 ‘모병제희망모임’에 함께 참여하며 찬성론을 펼치고 있다.
더민주의 국방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안보센터 역시 모병제 도입에 긍정적이다. 백군기 국방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군 복무 공백을 메우고 전문화된 군사 기술을 숙달하려면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모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센터장은 “다만 한번에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통일 전까지 전투병은 모병으로, 행정 분야는 징병으로 혼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김용익 원장도 “현재 징병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하는 사람들만 군에 입대하면 충성심이나 전력이 좋아질 것”이라면서 “모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9-09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