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외교, 中에 ‘북핵 경고’ 안팎

‘대북 지렛대’ 中 역할론 강조
근본적 인식 변화도 요구한 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북핵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 인식 변화를 요구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중국이 ‘대북 레버리지’를 가진 대국으로서뿐 아니라 북핵 위협의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로 ‘중국 역할론’을 확장한 셈이다.

중국은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에도 동참해 왔다. 하지만 북핵을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은 한·미·일과는 다르다. 한·미·일은 북핵의 직접적 타깃으로서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 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역학 관계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북핵을 북한의 체제 유지 및 대외협상 ‘카드’로 보기 때문에 대북 제재 국면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붕괴 우려 사이에서 제재 강도를 고민한 것이다.

하지만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는 중국 내부에서도 북핵 관련 여론이 계속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의 발언은 중국 내 북핵에 대한 이 같은 불편한 여론을 자극하며 북·중 관계의 재정립을 유도하는 성격이 짙다. ‘혈맹’이라던 북·중 관계는 올해 북한의 잇단 전략적 도발로 냉랭해졌으나 한·미 군 당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다시 가까워진 모양새다.

윤 장관은 이런 상황에 중국도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31일 “사드로 인한 한·중 경색으로 제재 공조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국가가 북핵 문제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방중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될 경우 양국 관계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 차관이 중국 측과 G20 회의 관련 의사교환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주최국으로서 각 회원국 지도자들을 매우 우호적으로 접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양국 간 이견이 큰 사드보다는 주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재로서 어쩔 수 없는 사드 이슈를 최소화하고 양국 간 경제 분야 협력 등에 기본적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