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반대 현수막
21일 오후 경북 성주군청 앞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16.8.21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이 이날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국면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방부가 성주 여론에 밀려 제3부지 배치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이 또한 많은 변수가 있어 수월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성주군과 협의해 성주 지역에서 제3의 부지가 될만한 장소들을 선정한 다음, 미국측과 함께 사드 배치 적합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성주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로 거론된 장소는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성주군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대략 이들 장소가 제3의 부지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부지 후보군이 결정되면 성주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들 장소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게 된다.
검증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과정에 적용된 기준과 같다. 국방부가 공개한 검증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성, 기반시설 체계 운용성, 경계·보안성,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 6가지다.
제3의 부지 검증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도하지만,지역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더 나아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제3후부지로 떠오른 성주 골프장의 경우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어서 평가위에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3의 부지 검증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했을 때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검증작업은 성주군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시간도 덜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올해 3월 초 출범 이후 지난달 13일 성주 배치 발표를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4개월이다.
국방부가 성주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를 물색하기로 함에 따라 사드의 성주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제3 후보지에 대한 검증결과 모두 기존 발표장소인 성산포대에 못미친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미 군 당국이 성산포대 배치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지난 3∼7월 전국에 걸쳐 사드 배치 후보지로 검토한 약 10곳은 성산포대와 같이 모두 군 소유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골프장을 비롯해 이번에 제3의 부지로 거론된 곳은 사유지로,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성주골프장이 적합한 제3후보지로 꼽히고 김천 주민이 이에 동의한다 해도 상당한 비용에 따른 국회 동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매입 비용이 2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어서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논란이 불거진다면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 말 이내 사드 운용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