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략적 인내 →정면돌파’…청와대, 對中 2단계 반전외교

사드 ‘전략적 인내 →정면돌파’…청와대, 對中 2단계 반전외교

입력 2016-08-09 22:54
업데이트 2016-08-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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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발 불구 초기엔 직접대응 자제…“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 일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가 ‘전략적 인내→정면돌파’라는 2단계 반전 외교를 구사해 그 효과가 주목된다.

먼저 지난 달 8일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한 직후부터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청와대는 직접적 대응을 자제했다. 사흘 뒤인 11일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이 크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만 답했다. 발표 이후 27일이 흐른 지난 4일에도 청와대는 거세지는 중국의 공세에 대해 외교부에서 답변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자제 기류는 중국에 보복 빌미를 줄 우려, 대북 제재를 위한 한·중 공조 유지 필요성 등 다각적인 이유에 따라 문제를 확산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됐다.

그랬던 청와대가 지난 7일 “중국 관영매체에서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직접 비판에 나서면서 급반전을 한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 중국 측을 공개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수(强手)였다. 곧이어 다음날에는 김장수 주중대사가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를 전격 방문해 사드 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런 반전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8일)이 내부분열을 심화시킬까 우려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결국 사태를 키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전략적 인내(1단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자 과감한 정면돌파(2단계)로 기어변속을 한 셈이다. 청와대의 이런 판단에는 사드가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라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중국에 비해 더 탄탄하다는 확신과 한국의 국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자신감, 그리고 박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비난도 달게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단호한 결의를 드러냈다.

이 같은 정면돌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대표적 관영매체인 인민일보는 지난 8일부터 사드 관련 비판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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