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최신형보다 사거리 떨어져 교체 후 추가 업그레이드 불가피

1조3000억 예산 이중낭비 우려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중인 패트리엇(PAC)3 체계가 미국과 일본의 최신형 PAC3보다 요격 사거리 등에서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군이 성능개량 사업 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불가피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PAC3 CRI(Cost Reduction Initiative)를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로 성능을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2018년까지, 일본은 2017년까지 각각 끝낸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행한 전문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지난 4일 미 육군 장비를 소개하는 웹사이트(Armyrecognition.com)를 인용, “일본은 북한의 최신형 탄도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정확도와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패트리엇 방공체계용 PAC3 미사일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질원은 “일본은 현 PAC3 사거리를 35㎞까지 약 2배로 늘리는 PAC3 MSE를 2017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PAC3를 PAC3 CRI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과 일본이 성능 개량 중인 PAC3 MSE의 요격 사거리는 35㎞로, 최대 40㎞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우리 군이 성능 개량 중인 PAC3 CRI의 사거리 20여㎞보다 2배가량 길다. 특히 PAC3 CRI 교체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만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또다시 PAC3 MSE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예산 이중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PAC3를 한 번에 PAC3 MSE로 교체하면 100% 만족할 수 있겠지만, 아직 PAC3 교체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로 도입할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면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PAC3 MSE로 교체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하층 중첩방어를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시스템을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