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까지 겹쳐 동북아시아 불안감 높아져
‘사드’ 배치, 중국 관계 후폭풍 불가피 전망
한, 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배치하기로 최종 발표함에 따라 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직후 사드 도입 절차를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교부 성명과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한·미 주중대사 초치 등을 통해 한·미가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도 외무부 성명을 통해 “비극적이고 불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숙고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배치 결정 발표 닷새 만에 최종 부지까지 발표하며 사드 배치를 본격화했다.
우리 정부가 부지 발표로 한 단계 더 나아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공식적으로 반발 또는 대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사드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 레이더는 중국 미사일을 탐지·추적할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성산리에 배치될 사드 레이다는 사격통제용으로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600∼800㎞에 그친다. 이 레이다가 성주에 배치되면 북한 대부분 지역이 탐지망에 들어가지만 중국의 경우 산둥 반도 끝부분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망에 걸린다.
다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이 동아시아에 새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 역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에서는 별반 차이 없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 러시아가 사드배치의 영향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이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다음 날인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공약한 바 있다”면서 사드와 대북 제재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사드 갈등은 사실상 중국의 패소로 끝난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재판 결과와 맞물려 동아시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오는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오는 26일 라오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은 사드·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주요2개국(G2)을 양축으로 한 역내 갈등 구도가 여실히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