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서 첫 직접 입장 표명

朴대통령 “북핵 문제 한·중 소통 강화” 시 주석, 한·미에 “사드 단호히 반대”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미국·일본·중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각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이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채택된 것으로,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언급해 온 것이긴 하지만,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상 차원에서 이행 의지를 밝힌 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 주석은 “중국은 6자회담의 틀에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논의 병행’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한·미·일 3국이 북한의 선(先)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이후 북핵 문제 공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또한 시 주석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거론했다. 앞서 시 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국가안보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측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업무만찬에 참석해 “북한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핵 비확산, 핵 안보, 원자력 안보에 관한 모든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서 20년 넘게 무기급 핵물질 생산과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다.

워싱턴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