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액션플랜’ 외교전 돌입

한·미·중,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액션플랜’ 외교전 돌입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2-26 22:56
업데이트 2016-02-27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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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차관보 방한… 윤병세 장관 등 예방

추가적인 양자·다자 제재 방안 논의… “사드는 협상카드 아냐” 계속진행 시사

러셀 오늘 방중… 우다웨이는 내일 방한
제재 국면 이후 출구전략 논의 관측도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6일 방한해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안보리 제재 이후 외교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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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 방안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대니얼 러셀(왼쪽)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이후 대북 공조 방안 등 한·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대니얼 러셀(왼쪽)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러셀 차관보는 이날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한 뒤 임성남 1차관, 윤병세 장관을 차례로 예방했다. 윤 장관 예방 직후 러셀 차관보는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다”며 “안보리의 외교적 트랙과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안보리 결의에 대한 미·중 담판 이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원칙적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사드 논의 시기, 의사 결정은 외교관들이 아닌 군과 정치 지도자들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미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다”며 “비핵화는 우리의 우선순위 1번”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안보리 결의에 합의하며 한숨을 돌렸던 외교당국자들의 발걸음은 이날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기점으로 다시 바빠지고 있다.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을 방문해 한·미 협의를 근거로 중국 측과 제재 이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곧이어 28일에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한다. 안보리 결의 이후 ‘액션 플랜’에 대해 한·미·중 3국 간 연쇄회담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 이번 연쇄회담을 시작으로 한·미·중이 대북 제재 국면 이후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미묘한 입장 변화 조짐과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주장 등이 그 같은 사전 징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한 만큼 정상 차원의 의견 접근을 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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