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헌법 부정하는 것”

“日 집단 자위권, 헌법 부정하는 것”

입력 2014-10-10 00:00
업데이트 2014-10-10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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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전 총리 아베 비판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일본 총리는 9일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정책을 비판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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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 도미이치(왼쪽) 전 일본 총리가 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한헌수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라야마 도미이치(왼쪽) 전 일본 총리가 9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한헌수 총장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는지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일 관계가 좋지 않지만 정상회담을 열지 못할 일은 없다”며 “양국 관계뿐 아니라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국민이 반대하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지 총리가 답해야 하고,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끼리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표명해 협의를 이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 인정)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 무라야마 당시 총리의 태평양 전쟁 당시 식민지배 공식 사죄)를 부정한 데 대해 “두 담화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아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역임했다. 1995년 2차대전 종전 50주년을 맞아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이날 숭실대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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