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의 역사’ 통해 본 북핵사태 전망

#장면 1:북한 국방위원회 중대 발표 201X년 3월 12일 낮 12시. 북한 조선중앙TV가 사전 예고하지 않은 ‘특별 방송’을 시작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명의의 중대 발표문을 리춘히 앵커가 비장한 목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외부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자위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현 시간부로 조선반도에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화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최고지도자의 영도하에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능력을 실전에 배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공언한 같은 날 핵무기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것이다. 중대 발표 전인 지난 11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불과 4개월 만이다.

#장면 2:한국 국가안보회의(NSC) 긴급 회의 그날 오후 2시 청와대 인왕실. 한국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국가안보실장과 외교·통일·국방,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부처 수장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주한 미군사령관이 배석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대북 감청 및 위성 감시 데이터를 기초로 ‘북한이 3000~8000㎞ 사거리를 가진 10기 안팎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하고 지휘통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안보 부처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발표하며 사실상 북한군의 핵무기 실전 배치 가능성을 확인했다. 미국 백악관 및 국무부, 중국 외교부, 일본 내각의 기자회견이 줄줄이 예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게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격동시키는 북핵 판도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국면이 바뀌는 근본적 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두 장면은 기자가 상상한 ‘가상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외교안보 당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날 개연성이 짙다고 보는 북핵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핵·경제 병진노선을 헌법에 국가 정책으로 명기하며 핵탄두의 소형·경량·다종화에 근접하고 있다는 게 한·미 정보당국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의 1993년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1차 북핵 위기를 봉합한 이듬해 10월 21일 북·미 제네바합의, 그리고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가동 확인으로 촉발된 2차 북핵 위기는 제네바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그후 2012년 2·29 북·미 합의가 다시 파기될 때까지 북핵 사태는 지난 20년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북핵 위기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한반도 분단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북한의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미국은 과거 대북 제재·압박 전략의 재탕으로 평가되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thinking) 이외의 정책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동 문제에 대한 관여는 북핵의 현상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도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이 지적한 ‘강대국과 사사건건 다투며 문제를 일으키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의 배드 보이(bad boy) 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2008년 12월 이후 6년째 개점 휴업 상태인 6자회담이 방증하듯 북·미의 이질적 외교 접근은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시간을 벌어 주는 ‘북핵 딜레마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2012년 2·29 북·미 합의가 불과 한 달 만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파기된 후 워싱턴은 북한을 대화 상대로 무시하는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대북 제재 강화 등이 해법 아닌 해법으로 부각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핵 외교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조치가 효과적으로 가동되는지도 의문이다. 북한의 주요 물자 수송로인 중국 다롄 및 칭다오의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 가는 핵물자의 밀거래망은 중국 내 위장기업 등이 중개상 역할을 하면서 중국 당국의 검색을 회피하고 있다.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는 북핵의 부정적 학습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2003년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지 8년 만에 서방 국가들이 지원하는 반군에 의해 붕괴된 리비아 카다피 정권과 1994년 핵무기 폐기 대가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은 우크라이나의 내전 사태 등은 현 국제 정치에서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방식의 북핵 해법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 내에서도 북핵 폐기 정책 실현이 어려워진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고 북핵 동결을 우선순위로 접근하는 방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미·중의 북핵 대화 재개 방안을 절충한 것으로 알려진 ‘코리안 포뮬러’에는 현 수준에서 북핵 능력을 동결하고 이를 검증하는 선에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문턱 낮추기’ 구상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