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반도 위기 시 군사·인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군(軍)도 EU의 전 지구적 위기관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와 정치·경제·안보 부문의 3대 협정(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 활동 협정)을 모두 체결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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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EU 관계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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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EU 관계를 비롯한 주요 국제 현안이 논의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EU 위기관리 활동 기본참여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 윤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EU와의 대북 공조뿐 아니라 한반도가 포함된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공조 강화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 외교수장이 이날 서명한 위기관리 활동 협정은 대규모 재난·재해와 분쟁지역 평화유지 등의 상호 군사·인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협정 대상에는 한반도가 포함돼 남북 간 대규모 군사 충돌에 따른 인도적 재앙과 재난 복구 등에 EU가 군사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