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4% 상한 인상 방식 유지… 새 협정 유효기간 5년 가닥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1조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우리 측 분담금은 8695억원이었다. 한·미 양국은 새 협정의 연도별 인상률은 우리 측이 요구했던 현 방식(전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상한 4%)을 유지하되, 협정 유효 기간은 미국이 제안한 5년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오는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고위급 협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최종 합의한다는 목표로 합의문 문안 작성에 착수했다. 양국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지난 12월 31일 종료돼 현재 ‘무(無)협정’ 상태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일 “양국 간 9차례 열린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며 “새 SMA의 일부 내용은 이미 합의됐고, 분담금 총액이 1조원까지 증액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국은 새 협정에서 ‘주한미군의 소요가 없는 분담은 없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현재 주둔 중인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무협정 상태에서 한·미가 방위비 협상에 계속 진통을 겪는 것은 북한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양국 간 공유되고 있다”며 “이번 10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하자는 분위기가 짙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시퀘스터’(미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인한 국방 예산 감축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하며 대폭 증액된 1조원을 요구해 왔다. 반면 우리 측은 주한미군 주둔의 새로운 소요가 없고, 미 측에 미집행된 분담금(이월 및 불용액)의 문제점이 커 9000억원을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이후 미사용된 분담금은 최소 5338억원에 이른다. 정부 내에서는 9000억원대에서 타결되더라도 매년 인상률을 감안하면 이번 협정 기간(2014~2018년) 내 분담금이 1조원을 넘게 돼 미국의 주장도 적절하게 수용하는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제도 개선은 여전히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는 양국 간 분담금 지출 내역의 사전 협의와 회계 자료 공유, 우리 국회의 예산 통제 및 심의권을 존중하는 지출 내역 공개 등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협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미 측은 분담금 지출 투명성 강화 원칙에는 동의하나, 세부 이행 방안을 명문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는 양국 최종 합의 도출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