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폭증액안 국회서 20억 삭감…日의 영토대책비 수직상승과 대조

외교부의 독도 예산 증액분이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됐다.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에 독도가 몸살을 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독도 홍보와 연구 활동,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사용되는 영유권 공고화 사업의 올해 예산은 48억 3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증액한 68억 3500만원에서 20억원이 다시 삭감된 수치다. 2003년 처음으로 2억 5000만원 편성된 이후 매년 증액된 독도 예산은 그때그때 달랐다.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2013년도 독도 예산은 전년도 23억 2000만원에서 돌연 42억 35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월 올해 독도 예산을 34억 6700만원으로 감액 편성했다가 논란이 일자 전년도 예산에 준해 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그러다 8·15 광복절 이후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외통위에서 과감하게 26억원을 더 늘렸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전년에 비해 최종적으로 6억원이 증가한 수준에 그쳐 대폭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일본의 독도 관련 예산인 ‘영토문제 대책비’는 올해도 수직 상승했다. 2012년도 4억 5000만엔(약 51억원)에서 지난해 8억 1000만엔(약 93억원)으로 증액됐고, 일본 정부는 지난달 내각회의를 통해 전년보다 1억 9000만엔(약 19억 3000만원)이 늘어난 10억엔(약 115억원)을 편성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