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결정 따른 외교노력 일환..수위 높아질 듯

정부가 일본 군대 위안부 문제를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이슈화할 방침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정부의 이슈제기 내용과 수위가 주목된다.

정부는 다음달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여성의제를 토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관련 법적 책임과 배상을 강조한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유엔 총회에서 간헐적으로 군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해왔으나 최근 들어 수위와 강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1992년 제47차 총회, 1994년 제49차 총회, 1995년 제50차 총회, 1997년 제52차 총회에서 인권 의제로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으며, 2007년과 2008년 여성의제로 ‘무력분쟁하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문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군대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해 외교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고 있다”면서 “일본과 양자적인 협의도 추진하겠지만 유엔 총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누가 어떤 내용과 수위로 발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현재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인권논의의 또 다른 축인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정부가 1992년부터 거의 매년 군대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군대 위안부 관련 해당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국제이슈화 움직임은 정부의 양자협의 제안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일본 측에 대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