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美외교전문 공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한 정황이 담긴 미국 외교전문이 28일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에 의해 공개됐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2007년 4월 2일 작성해 본국에 보고한 기밀문건에 따르면 우리 국방부가 같은 해 3월 20일 100억 달러(당시 환율로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절반가량만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할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하면 미군기지 이전 비용(96억 달러)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몫은 전체의 약 93%(89억 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 국방부는 우리 측이 52%(50억 달러)만 지불하면 된다고 추산했다. 양측 추산액 사이에 39억 8000만 달러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은 반면 미국은 이를 더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미군기지 이전비를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과 BTL 비용을 한국 측의 몫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홍성규·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