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산매각 재선언외 카드없다” WTO 항의 등 선언적 조치 검토

금강산관광 지구 내 재산권 처리와 관련해 북한이 제시한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정부는 북한의 추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금강산 재산권을 포함한 당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민간 기업들과 재산권 문제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측은 재산권 문제의 본질인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논의하려면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재산권 문제를 논의하다가 결국 관광 재개를 위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왜 당국 간 회담을 거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시한인 29일이 지나더라도 당장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남측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할 경우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부터 남측 사업자들과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아산의 경우 2000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외에 50년간 사업 독점권의 대가로 4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사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려고 해도 남북 간에 갈등을 빚고 있고, 수익도 불투명한 곳을 어떤 기업이 사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분쟁 해결 기구를 통해 사업권과 재산권을 보장받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측도 이 기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충돌보다는 과거 세계무역기구(WTO)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서한을 보내 북한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던 것처럼 선언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분쟁기구를 활용하는 것은 계약서상 명시된 절차이지만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분쟁해결 절차가 아니더라도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제시한 29일까지 북한의 추가 조치가 있는지 기다릴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산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선언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행동이나 실효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