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안되고…서해 탈북자 해경만 인지

지난 24일 서해상을 통해 귀순한 탈북자 6명과 조선족 3명에 대해 청와대와 군이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와 관련, 민감한 사안인 탈북자 귀순조차 정부 기관 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28일 군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24일 낮 공해상에서 우리 영해로 진입한 괴선박을 나포했다. 이 선박에는 탈북자로 추정되는 남녀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오후 7시쯤 군산항에 도착해 해경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이들이 서해상을 통해 군산항으로 이동 중이던 이날 오후 4시 무렵 ‘서해를 통해 9명의 탈북자가 귀순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언론이 진위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군은 해경이 선박을 나포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오히려 기자들로부터 소문을 전해들은 국방부와 군 일부 관계자들이 합참과 해군, 군 정보기관 등을 통해 관련사실을 확인했지만 금시초문이란 답만 돌아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비롯한 위기관리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군 관계자는 “중국 어선과 관련된 사안이 있는데 오해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3시간 뒤 서해상에 배를 타고 귀순한 탈북자 9명에 대한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다. 해경과 국정원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면서다.

결국 해경이 선박을 체포해 이동 중인 상황을 알고 있던 건 당사자인 해경과 국정원뿐이었으며 위기관리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와 국방부는 관련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던 셈이다. 국방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섰다. 또 청와대도 기사가 나오기 직전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군과 국정원은 앞으로 대북정보를 공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정부 기관임에도 그동안 대북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 영해를 통해 들어온 탈북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민감한 대북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주목된다.

김성수·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국방개혁 신경전 靑 “반대하면 인사 조치”

청와대가 ‘307 국방개혁안’에 대해 군 일부가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 현역 군인들을 인사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가 이미 난 국방개혁안에 대해 군 일부와 예비역 장성들이 뒤늦게 반대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역대 정권에서 국방개혁이 임기 후반기에 가서는 추진력을 잃고 용두사미 격으로 끝났지만, 이번만큼은 흐지부지 끝내지 않겠다는 결기마저 읽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이 이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까지 받은 국방개혁안에 대해 일부 현역들이 반대하는 조짐이 여러 채널로 확인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면서 “국방개혁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세력은 그 자리에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원로인 예비역장성들이 30년 동안 해 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고, 충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들은 ‘관중’의 입장이고 ‘운전대’를 잡은 (군)개혁의 주체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이 국방개혁의 의지를 다시 밝히겠지만, 당장 예비역 원로들을 대통령이 만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국가와 국민은 ‘군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제는 군이 대답할 시점이 됐다.”면서 “일부 반대 세력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쓰는 군이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당장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장성들은 30여년 전 경험을 토대로 자신들만 옳다고 우기고 있고, 일부 현역들은 정권 말기인 만큼 그냥 넘어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매달 군수뇌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직접 챙기는 핵심 과제인 만큼 국방개혁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방부가 예비역 장성 40여명을 상대로 307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군 원로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합참의장의 권한이 세져 정치권이 눈치를 보는 이상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육·해·공군 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하면 총장의 권한이 세져 합참의장의 지휘가 이뤄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성수·오이석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