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년 美요구로 對이란 수출불허

정부, 2009년 美요구로 對이란 수출불허

입력 2011-01-18 00:00
업데이트 2011-01-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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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09년 한국 대기업이 수출한 기계설비가 이란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한국 정부가 해당 거래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노르웨이 일간 아프텐포스텐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입수, 공개한 2009년 5월 15일 미 국무부발 외교전문에는 터키 업체 AK마키나가 현대기아차그룹이 생산한 각종 컴퓨터 수치제어(CNC) 공작기계를 수입, 이란 업체 ‘알달란’에 공급하려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전문은 알달란이 이란의 액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 개발업자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과 연계돼 있다면서, 알달란이 SHIG 대신 실사용자 행세를 했을 개연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해 3월 한국 정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4월 미국이 지적한 거래가 2008년 12월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대기아차가 AK마키나에 수출한 제품은 무기 수출 통제와 관련된 국제 및 국내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거래였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러자 미국 측은 재차 한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라고 주한 미대사관에 지시했고, 이후 2009년 12월 3일 작성된 다른 국무부발 전문에 한국 정부가 결국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적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직접 이란에 CNC 공작기계를 수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는 터키의 한 업체에 수출했다.”면서 “터키업체가 이란에 수출을 했는지 등을 (우리는) 몰랐다.”고 말했다.

김상연·한준규기자 carlos@seoul.co.kr

2011-01-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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