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백령도, 울릉도 등에 5000t급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시설 설치사업이 내년에 본격 착수된다. 4대강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보와 준설 작업이 마무리되고 본류 공사는 연말에 완료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해양영토 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국가관리항’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와 울릉도 등 10곳을 국가관리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던 이들 낙도(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항은 국가가 직접 관리, 1000t급 이하의 선박만 드나들 수 있었던 부두시설을 5000t급 선박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된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사태가 재발했을 때 주민의 대규모 후송과 대형 해군 함정의 정박이 가능해져 영토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국토부는 또 계획대로 보금자리주택 21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보금자리주택이 서민용이라는 취지를 살려 60㎡ 이하 소형 비율을 분양의 경우 현행 20%에서 50% 이상 등으로 늘린다.

전국에 KTX가 들어갈 수 있는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도 이어진다. 수도권의 수서~평택 고속철도가 착공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과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까지 완공된다. 전주와 남원, 순천, 여수 등에도 KTX가 들어가고, 진주와 인천공항철도에도 KTX가 직결 운행된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에는 국토개발은 환경파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녹색성장의 틀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4대강 사업을 ‘강산개조 꿈’에 빗댄 것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국민여론 무시, 날치기 예산 확보 등 불법·탈법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사업이 어찌 도산의 뜻이겠는가.”라며 “선생의 고귀한 뜻을 왜곡하는 아전인수의 극치”라고 맹비난했다.

김성수·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