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다음 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69개 국방개혁 방안들은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강군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첨단 강군을 지향하던 국방개혁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강군의 입장으로 전환하게 됐다.

[사진] 아이들은 등교했지만…끝나지 않은 긴장감

북한의 대담하고 무차별적인 도발이 이어지면서 해병대는 창설의 목적에 맞게 상륙부대 능력과 후방 침투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해병대를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 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보고된다. 또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고,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의 설립도 제안된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위헌결정 전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개혁 2020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도록 하고 있지만 병력 유지가 어렵고 숙련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이미 21개월 수준까지 복무기간이 단축된 데다 국방부도 21개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