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식’ 대북 3단계 금융제재

美 ‘이란식’ 대북 3단계 금융제재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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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르면 이달 말 북한에 대해 ‘이란식’ 3단계 금융제재에 착수할 전망이다.

미국은 다음달 2일 또는 3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의 방한 직전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패키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아인혼은 대북 제재 조정관을 겸하고 있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가 3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먼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 13382호 이외에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위폐 제작, 마약 등 불법 행위를 겨냥한 새 행정명령에 따라 관련 북한 기업 및 개인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의 동결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들과의 거래가 중단된다. 새 행정명령의 초안은 이미 작성돼 변호사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 및 개인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에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계좌를 통보하고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권고할 것”이라며 “제3국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기관들에 거래 중단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글로벌 은행들로 발돋움하려는 중국 은행들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 ‘카드’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도 26일 “이란 제재안을 마련한 아인혼 특별보좌관이 대북제재안을 총괄하는 만큼 이란 제재안과 골격이 같은 대북제재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서울 김상연기자 kmkim@seoul.co.kr
2010-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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