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FS 취업규칙 부당 개정·체불 수사 관련
담당 검사, 국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윗선 외압 폭로…발언 중 눈물 흘리기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의 수사 무마 압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눈물을 쏟았다. CFS는 쿠팡의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는 문지석 부장검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부천지청에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지휘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 측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쿠팡 측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날 문 검사는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고, 중요 증거자료를 누락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후속 질문에는 “그렇다”라며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다.

문 검사는 자신과 전 주임 검사는 모두 쿠팡의 취업 변경 규칙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기소 의견을 김 차장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차장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는 게 문 검사 주장이다.

또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당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 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했다.



발언 내내 목소리가 떨린 문 검사는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

이 자리에 출석한 정종철 CFS 대표는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