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감사원, 권력자 눈치만 본 것”
대장동 빠진 도시개발사업 검사 비판
민주당 “MB 靑 신영수 의원이 LH 압박”
감사원과 野 백운규 고발 연루 의혹 제기

국회 국정감사 4일차를 맞은 여야가 7일에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국민의힘 게이트’ 대 ‘이재명 게이트’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금융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이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양의 탈을 쓴 불독 인형’을 갖고 나왔다. 송 의원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사실상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안 돼 최고가로 분양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LH의 판교 대장지구 사업 철회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리적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외압을 통해 사업을 포기하라고 했다는 이유밖에 없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천화동인 1~7호 법인을 세우고 막대한 수익을 거둔 남욱 변호사, 김만배 전 기자 등 7명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SK증권을 명목상 주주로 내세웠고, 이런 ‘차명 투자’ 설계를 하나은행이 도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성남의뜰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감사에서는 여야가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고발 사주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시중에 퍼지고 있다”며 “감사원이 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다음날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서초동에서 목격되고, 10월 29일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갑작스럽게 대전지검을 방문했다. 이후 수사가 개시돼 사건이 이 부장검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대장동 의혹을 방치한 것 아니냐며 즉각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윤한홍 의원은 “감사원이 해마다 도시개발사업을 10곳 이상 감사했는데 대장동만 쏙 빼놓았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엄하게 해야 할 감사원이 눈치만 보고 앉아 있느냐”고 지적했다.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공익감사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을 확인하고 적합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