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 대선주자 대리전 된 국감장

김기현 “李시장 때 위례·대장·백현 특혜”
박성민 “李, 민간 개발업자 마귀와 거래”

박범계 “박영수 인척이 받은 100억 수사”
문정복 “국민의힘 ‘50억 클럽’ 명단 있다”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격돌했다. 국감장에는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피켓과 마스크, 리본 등이 등장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장동 외 성남 백현동에서도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알고 보니 성남시는 명부를 가짜로 꾸미면서까지 민간의 이익을 극대화시켰다”며 “피해는 백현동 주민들이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모두 민주당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보에 의하면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사진 찍는 절차를 준비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직원들을 물리고 ‘동규야, 이리 와라’ 하면서 바로 티타임으로 들어갔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이라는 주장을 제보를 들어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박 의원의 주장을 듣고 이를 확인한 바, 현장에 있던 누구도 관련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는 허위 발언이었다”면서 “이재명 지사와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얘기지만 이 지사는 아무리 친분 관계가 두터워도 절대로 말을 놓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구성 나흘 만에 유동규씨를 구속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 측이 주장하는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 구성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방향과 관련, “2015년 기준 특혜 구조, 그 이후 법조인들이 관여했고 일부 돈의 흐름에 연관성이 나오고 있다”며 “특히 2019년, 2020년 수익 배분 관계 측면에서 크게 특혜와 로비, 양대 축으로 진상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분양대행업체의 이모 대표에게 100억원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씨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박영수 전 특검과 인척 관계인 이 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박 장관은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재판에 현직 검사의 관여를 확인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은 오는 14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 지사가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관 합작을 하려면 마귀(민간 개발업자)의 기술을 빌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빗대 “(이 지사가) 마귀와 거래하는 동안 국토부는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 준 셈”이라며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확보했지만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며 “하지만 피켓을 계속 붙여 놓겠다면 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이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을 요구하자 “현재 개발단계에서는 부담금으로 환수하고, 보유나 처분단계에서 세제로 환수하는 구조”라며 “개발이익환수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국감은 여야가 10시간여 대치한 끝에 무산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와 여당 의원들의 항의로 국감을 시작도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