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코로나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

강기윤 의원, 17회 열린 백신도입 태스크포스 민간전문가 2명뿐 지적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0차례 이상 코로나 백신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지난 11월 30일 참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청와대에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라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으로 정부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어’라는 청와대의 발표도 적절하지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것이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고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장밋빛 선언으로 가득차 있을뿐 어떤 조건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오직 한 사람만을 의식해 만든 자료라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예전과 달리, 이젠 시장이나 학계의 어느 누구도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독일, 스웨덴, 대만, 싱가폴, 그리고 선거 이후의 미국에서 코로나 재난 속에 국민을 이끌기 위해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 전망을 밝히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우리처럼 리더를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정부가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괴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도입TF 구성원의 87%가 공무원(13명)이고 민간전문가는 단 2명뿐인 사실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 6월 29일부터 구성되어 운영된 백신도입 특별전담팀(TF)의 구성원 15명 중 87%인 13명이 공무원으로 복지부 4명, 외교부 2명, 기재부 1명, 식약처 2명, 질병관리청 4명 등 모두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고, 민간전문가는 단 2명에 그쳤다고 공개했다.

백신도입TF는 지난 6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17회 열렸으나 화이자, 모더나 등 현재 접종이 시작된 백신 도입에는 실패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서 공무원 중심 TF로는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민간합동 범부처 백신TF팀을 만들고 민간 백신전문가들을 대폭 늘리는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줘 백신 확보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