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기다린다고 야당 지연 개선될 여지 없어”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야당이 증명”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의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전날 최종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데 대해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장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7명 위원 중 6명 이상 찬성하는 합의제에 가까운 추천 절차를 마련했으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악용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오는 25일 법사위에서의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행정 낭비를 반복하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공항 착공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겨냥해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덕도, 밀양(공항)을 모두 백지화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다”며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결정을 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