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 이낙연 “강단 있고 공정한 공수처장 필요…이달 내 임명”(종합)

‘작심’ 이낙연 “강단 있고 공정한 공수처장 필요…이달 내 임명”(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09 11:06
업데이트 2020-11-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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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 최고위원회의서 당부

“비상한 관심 갖고 주시하겠다”
김태년 “‘정치개입’ 검찰권 남용 막기 위해
공수처 이달 내 출범 완료해야”
변협, 김진욱 등 후보 3명 추천
여야 모두 후보 고사에 인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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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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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낙연?김태년
대화하는 이낙연?김태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9/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층을 수사하는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강단 있는 처장이 필요하다”며 이달 안에 임명해 줄 것을 기대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 추천위가 그런 처장 후보를 찾아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이달 안에 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면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검찰의 정권 흔들기,
정치개입 막기 위해 공수처 출범해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공수처 출범을 강조하면서 검찰을 직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이 정부 정책(탈원전)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당시 검찰개혁을 좌절시키려 했던 정권흔들기용 정치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구태”라며 “정치 개입과 검찰권 남용, 제 식구 감싸기 등 비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시한을 맞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이달 내로 완료해야 한다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 임명은 공수처 설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며 “11월내 후보 추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해주길 부탁하며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에서 보듯, 표적·편파·짜맞추기·봐주기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고질적 병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공수처장 추천위는 개혁에 대한 열정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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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대한변협, 김진욱·이건리·한명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

이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이 협회장은 오전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회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이다.

추천위는 이 협회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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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낙연?김태년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낙연?김태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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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대화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별로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이달 13일 회의를 열어 후보들을 심의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추천위원 7명으로부터 최대 5명씩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추천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을 임명한다.

추천위는 그러나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 쉽지 않은 데다, 부담감 때문에 고사하는 법조인들이 많아 여야 모두 인물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당초 3∼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거절하는 대상자가 나와 최종적으로 2명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를 조사·기소할 수 있는 인물인지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평판을 듣고 후보군을 추렸다”며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만큼 행정적인 관리가 가능한지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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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이낙연 “바이든, 시대적 요구 공약 담아”
“우리 가는 길과 일치, 한국형 뉴딜 박차”

한편 이낙연 대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탄소배출 억제, 재생에너지 확대, 노동 보호, 복지 확대, 오바마케어 개선, 기술투자 확대 같은 시대적 요구를 공약에 담았다”면서 “우리가 가려는 길과 일치한다. 우리도 고용·산재보험 확대, 문재인케어 확충, 디지털 그린뉴딜을 비롯해 한국형 뉴딜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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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쓰는 이낙연 대표
안경 쓰는 이낙연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2020.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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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낙연 대표
최고위원 발언 듣는 이낙연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0.11.9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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