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통신비 지원 반응 시큰둥하면 바꿔야”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다음날인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총선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와이파이 확대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 공공와이파이 이용현황을 조사하고 관리지침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고, 통신복지를 위해 추진되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다른 복지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하자’는 김경수 지사의 제안에 동조하는 여당 내 목소리가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통신비 지원이 참신하고 선의에서 비롯됐더라도 국민 반응이 시큰둥하고 더 좋은 제안이 온다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김경수 “통신비 2만원 예산 9000억,
학교·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늘리자”
앞서 김 지사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예산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정부의 통신비 지급 방안에 대해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 일부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면서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민의 통신비 중 많은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이터 사용을 감당하는 데 들어가고 있다”면서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사진이나 영상을 돌려보기도 하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사용량이 충분한 요금제를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일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IT) 분야 창업을 위해 뛰고 있는 청년들이나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도 지역 구분 없이 데이터 통신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망 구축을 설계한다면 디지털 뉴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