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재차 보편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 경기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당론과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견을 낼 책임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불법 부당하지 않은 당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어차피 3차, 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 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별 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 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보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은 장기화될 것이고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 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 정산 시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미리 검토하기를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