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코로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 깎자고 제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20%는 정부와 공공부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19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부유층 인사들에게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또 미국 아이스크림 회사인 ‘벤&제리’의 공동 창업자인 제리 그린필드와 디즈니 상속녀인 애비게일 디즈니를 포함한 백만장자들이 “정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일도 소개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 (IMF 외환위기때) 금 모으기 시절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은 이미 비현실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유지돼야 개인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다는 상식이 남아있기를 기대한다”며 “나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아주대 통일연구소장 시절인 올 2월 시대전환을 창당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격이었던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하면서 조 의원 1명만이 비례대표로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