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 개혁 회귀 없도록 법제화 속도감 있게 추진”

당정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결과
검경, 수사 지휘서 협력 관계로 전환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정청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며 경찰과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의 수사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성한 데 없는 막장 국정”이라며 비판했지만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속도전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한 속도전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추미애 “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균형 있게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혁신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원 개혁을 위해선 명칭 변경과 함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개방,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영 등 내부적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면서 “이런 개혁이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검찰, 부패·경제·공직자·선거·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만 직접수사하라”
또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혁은 해방 이후 처음 경험하는 형사·사법의 대변혁”이라면서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경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수사준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나 장기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만 한정, 검경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겠다”면서 “민주적 통제와 지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속도를 내겠다”면서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처리됐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통합당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을 빨리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아동·교통 등 담당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에서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지역행사경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당정청은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이에 대해 “비용 과다 문제,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재정투입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게 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권력 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