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대표연설서 “홍남기, 김상조 교체해야”

“뉴딜? 노동자 딜은 없고 대기업 딜만 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챙기고 있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블랙홀”이라고 맹비난하며 “더 늦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에 조문을 거부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는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면서 “2025년까지 국비 114조를 투입해 190만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정책이지만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 늦기 전에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을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文 “한국판 뉴딜로 지역경제 회복 발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일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접목한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사업 역시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는 사업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문 거부’ 류호정·장혜영에 “깊은 존중·지지”
배 원내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 거부’로 논란이 됐던 자당 소속 류호정 장혜영 의원에 대해서는 “깊은 존중과 지지를 보낸다”고 옹호했다.

그는 ‘피해자의 편에서 피해자의 기준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박 전 시장의 변호사 시절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 기준은 정의당이 지켜온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 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