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즐기듯 두더지 게임식 정책”
“복잡한 정책에 기회주의자만 돈 벌어”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뒷북’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을 비판하면서는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이라는 표현을 썼다.

김 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핀셋규제라는 핑계를 대며 찔끔찔끔, 그것도 가격이 오르고 나면”이라며 “투기꾼들 확 지나고 나면 턱 하고 뒷북 정책이 등장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 “풍선효과를 즐기듯 두더지 게임식 정책, 모두가 불행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지난 16일 밤 방송된 SBS플러스 ‘이철희의 타짜’에서도 계속된 정책 발표에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은 “3년 전 집을 사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이 ‘패닉 바잉’의 중심에 있다”고 분석했다. 패닉 바잉은 계속 오르는 가격 때문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김 위원은 투기지역 등에서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하는 등 내용의 6·17 대책에 대해선 “잘 알고 머리 쓰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오는데 먹고사는 데 바쁘거나 이런 거에 머리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것도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대출규제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계층으로 부모 지원을 받지 못하는 30대 부부를 언급했다. 김 위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저금리 등 혜택이 있지만 1만원만 더 많아도 아무 혜택이 없다”며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둘이 합쳐 1억원은 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일수록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정책은 큰 방향만 제시하고 예측가능하고 단순한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의 정책은 다 반대다. 예측가능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다. 그 결과 기회주의자들만 돈을 번다”고 평가했다. ‘청년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지만 문 정부 하에서는 이생집망”이라고 답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