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 역대 정권 청구권 협정 준수...문재인 정권도 지켜야”

1일 열린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에서 일본 측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한국 측에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시 촉구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이날 도쿄 일본 중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합동총회 인사말에서 “현재 두 나라 관계가 최대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인 이른바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대법원 판결과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이 청구권협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어 “과거 한국 역대 정권은 일한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준수했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선인들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키며 양국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고자 대립이 아닌 협조 체제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 나라 간 안전보장 및 경제 분야의 혼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양국 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 기조연설에 나선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도 “한국대법원의 징용 판결은 일한 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개인배상)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다. 한국의 사법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한국의 내정을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이대로 가면 국제조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의 발언은 지난 7월부터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강제동원 배·보상 등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꾸준히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피해당사자들이 입은 상처와 결부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강 회장은 “오해와 불신에서 비롯된 날 선 반응은 양국관계의 미래와 역사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 양국 간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하는 등 동북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지금 한일 양국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북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일본이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강 의장은 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등 자유무역질서를 앞장서 흔드는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우호 협력의 틀을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 의장은 내년 7월 시작되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해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에 이바지하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하고,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양국 의원 사이의 긴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문희상 국회 의장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는 축사를 보냈다. 이낙연 총리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일 양국 정부와 의원연맹이 이번에 가능성의 예술을 함께 창조하기를 기대한다‘는 축사를 보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축사를 보내지 않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초당파적인 교류단체로,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합동총회를 열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