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청문회 놓고 진통

‘수적 열세’ 민주, 표결 추진에 맞불
“가족 인권 침해” “핵심 증인 막아”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신청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 간사들은 자유한국당이 작성한 25명의 증인 명단을 20명 아래로 줄여 가며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조 후보자의 가족은 단 한 명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무리 강한 사람도 옆에서 아들이 소리지르고 있으면 결국은 무너진다. 왜 그런 비효율적이고 패륜적인 정치를 국회가 해야 하냐”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한국당은 증인 없는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사위에서 수적 열세(여당 8명, 야당 10명)에 놓인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90일이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가 6명(민주당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결론이 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반목을 거듭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30일 다시 열려도 일정 및 증인 신청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다음달 2일과 3일에서 4일과 5일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