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강행하면서 야권은 장외 투쟁까지 동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의 대립 국면이 계속되면서 4월 국회도 빈손 국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전자 결재를 통해 이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이 재판관의 주식 과다 보유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성토하고 나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제1야당과 다른 야당의 반대에도 무모한 인선을 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했다. 김현아 한국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이미선 후보자 헌법 재판관 임명은 국회 포기 선언인 동시에 국민과 야당을 거리로 내모는 폭거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에서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장외투쟁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를 연다. 청와대 인근인 효자동 주민센터까지 행진도 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상설 협의체는 물 건너갔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야당을 무시하면서 ‘협치‘를 내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표리부동일 뿐”이라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절반의 국민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후보에 대한 임명 강행은 앞으로 개혁 추진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며 야권의 주장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해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작전 세력 마냥 불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한 것도 아닌데 주식 투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든지 반대하는 어깃장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다섯 달째 일은 안 하고 정쟁만 하더니 이제 장외투쟁까지 한다고 한다”며 “자신들 마음대로 일해야 할 국회를 멈추는 게 오만이고,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정쟁만 일삼는 게 불통”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등 현안이 산적한 4월 국회에도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다. 여야는 아직 4월 국회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지도 미지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