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업무 중에 기밀사항 별로 없어
특활비 공개 안하면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학재(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상임위원장으로는 처음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해 신선한 충격을 준 바 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정보위의 위원장이 특활비를 거부함에 따라 다른 상임위는 더더욱 특활비를 받을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서울신문은 23일 이 위원장이 특활비 거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물어봤다.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배경은.

-정보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투명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주장을 해 왔다. 정보위원장이 된 후 말로만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공문 요청을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국회 운영지원과에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

●정보위원은 기밀 유지 평가할 뿐

→정보위는 특히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 활동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정부 기관의 활동 중에서는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단지 그런 활동이 잘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활동 자체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들도 여전히 있는데.

-이거(특활비)는 국회의 굉장히 나쁜 관행이다. 공개되면 안 되는 국회의원의 업무는 거의 없다. 그런데도 특활비라고 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는 게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다. 공문 발송 전 사전에 의사를 정보위 수석전문위원한테 전달했다. 공문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공문대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한다.

→특활비를 계속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반납할 것이다. 그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공문으로 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것이다.

●특활비 폐지 뒤 업무추진비가 대안

→다른 상임위원장들이 동참할 가능성은.

-각 위원장이 판단할 것이다. 현재 특활비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 때문에 특활비를 계속 유지하자는 분들도 현행대로 받으면 불편할 것이다. 결국 제도 개선이 이뤄지리라 본다.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

-특활비를 폐지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