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인상 요구 수용” 방사청장 발언 경위도 추궁 예정

최근 북한 소행의로 의심되는 국방망 해킹 피해 사건에 대하 국회가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오후 국방부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한민구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국방망 해킹 피해 현황과 해킹 공격 주체, 유출된 군사 기밀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듣기로 했다. 회의에는 국군 기무사령부 관계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 간담회에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피해 분석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방위는 또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의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장 청장은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에 현행 방위비 협정이 2018년 말까지 유효한 상황에서 협상 관계자도 아닌 방사청장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분담금을 더 내기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