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이 정부의 특혜를 바라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것은 아니라고 거듭 항변했다. 향후 ‘최순실 게이트’를 다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뇌물 공여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총수들은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해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것이므로 공익적 성격이 있고 적법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LG는 ‘대통령이 한류나 스포츠 융성을 통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민간 차원의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발혔고, SK는 ‘문화·체육 분야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공익 재단 필요성에 공감’해서 기금을 출연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문화 교류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되고 (중략) 정관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익적 차원에서 두 재단에 기부를 했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임박한 특검 수사를 앞두고 뇌물 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형법상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회 공헌이건 출연이건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말했고,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출연했느냐는 물음에 “대가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연한 바는 전혀 없다.(중략) 기업별로 할당을 받아서 할당 액수만큼 낸 것으로 사후에…(파악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에 이뤄진 일련의 독대 과정에서 암묵적인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삼성이나 한화 등이 사실상 최순실(60·구속기소)씨나 그의 딸 정유라(20)씨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한 일이랄지, 롯데와 SK 등 주요 기업이 추가 출연 후 숙원 사업이 해결된 일 등을 둘러싸고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나 대가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어스포츠(현 비덱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고, 최씨 측에 319만 유로(약 43억원)를 추가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화 그룹이 8억 3000만원짜리 네덜란드산 말 두 필을 구매해 정유라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가 지난해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후 올해 2·3월 박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독대했다. 이 만남 직후에 K스포츠재단은 두 기업에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지난 5월쯤 70억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입금했다가 지난 6월 초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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