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게이트’ 국조 맹탕 우려
최순득·장시호도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는 출석요구서 전달 안 돼‘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순실씨 일가가 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핵심 증인 부재로 어렵사리 시작한 국정조사가 ‘맹탕’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김성태 위원장은 “전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 위원들도 동행명령장 발부해 찬성하고 있어 표결을 하면 과반을 넘어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방법은 없다. 다만 국회모욕의 죄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기관보고 국정조사에도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흥렬 경호실장 등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12-0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