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중포화 이어져…‘검찰 부패’ 문제에는 여야 한목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4일 실시한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관련 의혹을 주축으로 야당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하기 전 청와대 비서실·국토교통부·LH·미르재단 등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방문 이후에는 (미르가 참여한) 양국간 문화 교류·경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K타워 프로젝트) 후속 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볼 때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어렵다”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익명의 대기업 간부’로부터 들었다면서 안종범 청와대 당시 경제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안 수석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목표액으로 500억원을 제시했는데 당시 목표보다 (모금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재단을 미르와 K스포츠 둘로 나누게 됐다고 한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수사팀) 배당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더민주 의원 역시 “미르재단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를 흔들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사문서위조·행사 의혹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렬 중앙지검장은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야당은 우 수석 관련 의혹 부각에도 공을 들였다.

금태섭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효성그룹 고발 사건이 우 수석의 청와대 부임 후 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부로 간 것이 (우 수석이 변호한) 고발인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의원은 우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용되고서 1년 7개월간 예금액이 24억 5000만원 정도 빠졌다. 우 수석은 ‘세금 납부와 생활 자금으로 썼다’고 했는데 당시 그는 아파트 지분 밖에 없었다”며 “50억원 이상 수임료에 대한 세금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 수준이라면서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기업 매도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미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남녀가 손 한 번 잡는데 애 언제 낳느냐는 식”이라며 “엊그제 고발장을 냈는데 벌써 수사를 다 했고 진상 다 파악된 모양인데 이렇게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올해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두 명의 현직 검사가 구속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부패 근절을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갑윤 의원과 판사 출신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검사 비리와 관련한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묻고 과거 ‘벤츠 여검사’ 사건 등으로 ‘김영란법’ 제정 논의의 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검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성호 더민주 의원도 “진경준, 김형준 사건을 보면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며 “일부 검사 비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일부 검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질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