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1조 추경안 극적 타결 안팎

두번의 합의 파기 끝 가까스로 타협
누리예산·개성공단 지원 끝까지 발목
여야 교착상태 되풀이 ‘네 탓 공방’
끝내 8월 ‘빈손 국회’ 오점만 남겨

여야가 8월의 끝자락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통과일은 결국 8월 임시국회를 넘기게 됐다.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37일 만이다.

여야는 두 번의 합의 파기 끝에 31일 오후 11시 50분쯤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당초 지난 2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채택 이견으로 무산됐다. 다시 지난 30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지방교육청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지원 예산 6000억원, 교직원 통합 관사 건립 예산 1257억원,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예산 776억원 등 8033억원 증액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약속은 재차 파기됐다. 이 지방채 상환지원 예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으로 발생한 빚을 갚는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비공개 접촉을 통해 추경안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각자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서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예결특위 심사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 심사안에서 5000억원가량 줄인 3000억원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교육시설 개선 명목으로 2000억원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양당이 주장하는 예산액의 중간값인 2500억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교육 예비비 신규 편성 자체에 난색을 표하면서 협상은 표류했다. 그러자 새누리당도 지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다시 2000억원 수용이 어렵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가, 협상 끝에 결국 2000억원 증액안에 동의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 700억원도 여야의 협상에 걸림돌이 됐다. 야당은 이들 기업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들의 얘기만 듣고 무조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 비목에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추경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면서 “합의문이 야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는데도 예결특위에서 (강경파에) 발목이 잡힌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민생예산을 늘리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단 한 푼도 올리지 않겠다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