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예산안 첫 단독 의결…새누리 “날치기… 野 사과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비용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채무 상환 예산 6000억원 등 8033억원을 추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을 편법 편성한 것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교문위는 앞서 이날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했지만 누리과정을 둘러싼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여야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해 심사를 보류했다. 이후 여야 3당 간사 협의에서도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전체회의를 보이콧했고 야당은 이날이 예결위의 추경안 마지막 심사일이라는 점을 이유로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추경안에서는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과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사업 776억원, 도서지역 통합관사 신규 건설 예산 1257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지방교육채무 상환예산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가채무 상환예산 1조 2000억원에서 마련이 가능하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염동열 의원 등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협치를 무시한 야당의 날치기 강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은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염 의원은 “예결위에서 반대하면 이 추경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