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여야 이견 속 법무부, 검찰 조사대상 제외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국정조사 기본계획서를 채택했다. 계획서는 본회의 출석 의원 25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특위는 우원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90여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조사란 국회가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 주도로 이뤄지며, 위원회가 가동되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련기관 보고를 들은 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

특위는 활동 기간에 예비 조사, 기관 보고, 서류 검증,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특위는 계획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는 단일 환경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부처와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공공기관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흡입 독성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레킷벤키저, 애경, 롯데쇼핑, 에스케이케미칼 등 민간 기업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 범위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판매·원료공급에 관련된 업체의 책임소재 및 피해 고의 은폐 의혹 규명, 정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화학물질 관리 정책의 구조적 부실 점검 및 제도개선 등이다.

여야 간 견해차를 보였던 법무부와 검찰의 국정조사 대상 포함 여부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야당은 ‘늑장수사’ 책임을 거론하며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수사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일단 계획서에서 두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야는 향후 국정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