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교섭단체 연설

“기본소득, 자본주의에 맡겨선 안돼… 청년고용할당 300인 이상으로”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민주화는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고는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필요충분조건이 ‘경제민주화’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자세하게 풀어냈다.

김 대표는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그는 “옥시 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구의역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 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것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정운호 비리게이트는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 주는 일이라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고용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보육시설에 투자해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도 빠뜨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 대표가 ‘거대 경제세력’, ‘철의 삼각동맹’ 등의 표현을 쓰며 평소보다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데 대해 당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대권에 관심이 없기에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날 연설은 본인이 만들고 싶은 국가의 모습을 구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연설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서는 이례적으로 의원들로부터 9차례 걸쳐 박수를 받을 정도로 기대 이상의 반응이 나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