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20대 국회 첫 현안보고

최도자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강석진 “충분히 논의” 연기 반대

‘맞춤형 보육’(만 0~2세 대상) 논란이 21일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다음달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맞춤형 보육 체계 도입이 예상대로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적 시행을, 야당 의원들은 시행을 유보한 뒤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신문광고에서 여야 합의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더민주는 일관되게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요청을 해 왔다”면서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서 사업 시행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광고를 낼 때 더민주와 조율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 전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보육료를 6% 올려 지원해 맞춤형 보육을 허용한다는 게 19대 국회 때 예산소위의 심사 내용이었다”면서 “제가 협의 당사자였는데 그게 합의가 아니고 뭐냐”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은 “지난 16일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 어린이집 대표자가 모두 참석했다. 이미 충분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안다”며 시행 연기에 반대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국민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에 대해 80%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정부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