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갈래로 밝힌 집권 4~5년차 기조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 내용은 집권 4~5년차의 개괄적인 정책 방향과 국정 운영 기조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원칙론 견지,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 정치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소야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연설 말미에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다소 시적(詩的)인 표현을 써서 눈길을 끌었다. 문맥상 20대 국회의 첫발을 떼는 국회의원들을 향한 덕담이었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집권 기간 발자취’에 대한 스스로의 다짐도 담겨 있는 중의적(重義的) 표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기를 20여개월 남겨 놓은 상황에서 지난 3년 4개월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며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대국회 관계]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날까지 모두 5차례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했다. 그중에서 대국회 관계를 연설 초입에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개원일 연설이라는 점을 감안한 측면도 있겠지만, 여소야대 국회의 현실을 인정하고 야당에 손을 내민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화합, 협치, 협력, 상생, 존중 등 우호적인 단어를 총동원하다시피 하며 이전 연설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특히 지난 4차례 연설과 달리 처음으로 ‘소통’이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목된다. 야당도 이날 박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혹평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나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앞서 지난 4차례의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설 말미에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었다. 2013년 11월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번 연설에서는 “~해야 한다” 등 야당을 자극할 만한 표현보다는 “~라고 생각한다”거나 “도움이 절실하다” 등 한결 부드러운 어법을 구사했다. ‘압박’에서 ‘설득’으로 대국회 전략에 변화를 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이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말한 것을 놓고도 변화된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송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선 실세 의혹 문건유출’ 파동에 대해 “국민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A4 용지로 총 13쪽인 이날 연설 분량 중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에 대한 당부를 담고 있는 내용이 거의 3쪽에 달한다는 점에서 협치를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는 관측도 있다.

[대북 관계]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예상보다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대화 공세’를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북 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이번만큼은 반드시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론을 견지해 북한의 잘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 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원칙론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임기 말 업적 쌓기용 남북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을 예외 없이 추진해 왔다. 심지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은 이명박 정부마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전임자들이 걸은 길과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앞으로 북한이 뭔가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 내지 기류 변화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며, 북한의 변화를 목표로 튼튼한 안보와 대화와 교류라는 두 가지 수단을 적절할 때 상황에 맞춰서 쓴다”고 여지를 남겼다.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아무리 힘겹고 두렵더라도 지금 해내지 못하면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 코쿰스가 문을 닫으면서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던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처럼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를 두고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연설에 담을 내용을 놓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