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20대 국회 개원 연설

기업·채권단 ‘사즉생’ 각오해야… 노동·규제개혁 법안 처리 요청
3당 대표와 회담 정례화 재확인… 北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 일축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거듭되고 있는 북한의 ‘대화 공세’를 일축하면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원칙 없는 대화보다는 대북 제재·압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6월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스웨덴 말뫼의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문을 닫으며 핵심 설비를 단돈 1달러에 넘긴 ‘말뫼의 눈물’을 언급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 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지난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더 일찍 통과돼 국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