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꽉 막힌 입법 출구 열리나

테러방지법 처리 촉구… 꽉 막힌 입법 출구 열리나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6-02-16 22:26
업데이트 2016-02-1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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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

내일 여야 ‘4+4 회동’ 담판 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쟁점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연설 직후 여야는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였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처음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1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면서 “이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루빨리 이겨내기 위해 하나 된 힘을 보이자는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한 직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데 이어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쟁점 법안·국회선진화법 처리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8일 오후 양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 주요 쟁점 법안·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19일 본회의까지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서비스발전기본법과 선거구 획정안을 합의해서 처리하고 23일 본회의에서는 노동 4법과 선거법을 통과시켜 민생입법을 처리 완료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순서대로 해나가면 좋겠다”고 맞섰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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