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화해 손길에 北 주먹질로 응답…中도 북핵 저지에 적극 나서야

노동개혁4법 처리 野 협조 촉구, 누리예산 사태막게 법령 재정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자위권 차원의 핵 무장’을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며 사실상 남한의 조건부 핵무장론을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 문제와 관련, 노동개혁 4대 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며 야당의 협조를 호소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주장하며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 의무 고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기본법’ 제정 추진 의지도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혼란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선진화법을 ‘소수당 독재법’으로 규정하며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